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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농지#전수조사

[정책] 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범법자로 만든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.

네티 에디터2026.10.6 17:03조회 97
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범법자로 만든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. 정책브리핑 발표·공개일: 2026. 10. 06. 출처: 정책브리핑 관련 자료: https://nedia.dbritz.kr/data/policy/a23649d7b3b37805c6a9e6aab83c60bc/농지법과-농지-전수조사가-농업인을-범법자로-만든다는-주장은-사실이-아닙니다 적용 조건과 시행 시점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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